고배기량 슈퍼카를 타면 더 많은 환경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Motoroid / Auto Inside]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고배기량 차량을 구입할 경우, 더 많은 환경세(환경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프랑스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독일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자동차시장으로 꼽히는 프랑스 의회는 최근 2022년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최대 5만 유로까지 환경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이산화탄소(CO2) 등을 내뿜는 고배기량 수퍼카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최대 5만 유로(한화 6,800만 원)에 달하는 환경세를 물게 된다. 

이번 조치는 수퍼카 등 고배기량 차량을 구입하는 고객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내연기관의 종말을 앞당기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유럽연합(EU)의 2030년 CO2 감축 목표에도 영향을 미쳐 자동차업체들에 가해지는 압력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한편, 벨기에와 이탈리아 등 EU의 다른 국가들도 CO2 배출량과 관련, 최대 2500유로의 특별세를 적용하고 있다.

또 유럽에서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부과되는 세금은 최대 2만 유로 수준이며, km당 225g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 시 2021년 4만 유로, 2022년 5만 유로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전체 세액이 적용되는 모델로는 람보르기니 우루스 및 아벤타도르, 페라리의 포르토 피노와 812, 포르쉐의 718 스파이더와 911, 롤스로이스 고스트와 컬리넌, 벤틀리 플라잉 스퍼와 메르세데스 AMG 및 G클래스 등이 해당된다. 

반면 국내서도 포르쉐 등 고성능·고배기량 차량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산화탄소 배출과 연계된 벌금 부과는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9월까지 포르쉐는 국내에서 88.4% 증가한 6,395대, 람보르기니는 114% 늘어난 251대, 페라리는 144대가 각각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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