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로이드 - Motoroid

[Motoroid / Report]

앞으로 중고차 매매업자가 차량의 침수 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할 경우 사업 취소, 직무 정지를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전손 침수차량의 폐차 의무화, 폐차이행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침수이력 기재를 실시해왔다. 

하지만 침수차 중 분손(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넘지 않는 경우)처리 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 하지 않은 경우는 중고차로 유통 될 가능성이 있고, 차량 정비나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및 중고차 매매 시 침수 사실이 축소·은폐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중고차 소비자, 자동차 전문가 등으로부터 침수 이력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115년 만의 최대 폭우로 침수차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에, 정부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매매연합회, 자동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침수 이력관리체계 전면 보강, 침수 사실 은폐에 대한 처벌 강화, 침수차 사후 추적 적발체계 구축, 침수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침수차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강화된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손차량 정보와 정비이력만 전송됐다면, 앞으로는 보험개발원의 분손차량 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토록 하여 침수차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자동차 대국민 포털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는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할 때 차량의 침수 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확보된 침수차 정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정비·성능상태점검·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침수이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침수차 이력을 철저히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연 2회, 장마철 등 침수차가 주로 발생하는 시기에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침수차 불법유통 합동단속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침수 사실 은폐 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중고차 매매·정비업자·성능상태점검자가 침수 사실을 축소·은폐하지 못하도록 사업 취소, 직무정지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침수 사실을 은폐하여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매매업자는 사업취소(1 Strike Out), 매매종사원은 3년 간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다.

정비업자는 침수차 정비사실을 은폐하였을 경우,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정비사는 직무정지를 신설하며, 침수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 징역을 부과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차량의 소유자가 전손차량 폐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도 기존 3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위 사항들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며,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어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그 외에는 금년 하반기에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침수차 사후 추적적발 체계도 마련한다. 침수사실을 은폐하였다는 것이 중고차 판매 후에 적발된 경우, 강화된 처벌 조항에 따라 매매업자 등을 즉시 처벌하고, 해당 차량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침수이력을 기록 후 자동차 365를 통해 공개가 되어 소비자 피해 재발을 방지한다.

끝으로 매매·정비업계·성능상태점검자, 소비자, 행정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침수 기준 및 침수차량 관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해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침수차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중고차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차진재 기자 = 8wlswo8@naver.com] <저작권자 (c) 모터로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Motoroid / Report]

기록적 폭우에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일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최대 강수량을 기록, 도로에서 많은 차가 침수되는 장면이 잇따라 목격됐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불안한 예측과 함께 침수차 매물 급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이에 따라 중고차 업계는 고객 안심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침수차일 경우 전액 환불 또는 보상금까지 내걸었다. 

국토교통부 인가 중고차 대표 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중고차 구매 시 침수차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꼼꼼하게 차량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연합회가 발표한 소비자 지침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식 매매사업자를 통해 차량을 구입할 것을 조언했다.

정식 매매사업자를 통해 구입하면 자동차관리법의 법적 효력을 갖는다. 반면 개인 직거래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기에 주의해야 한다. 딜러가 인허가된 매매상사의 소속되어 있는, 해당 매물의 차주딜러인지 여부 최근에 검증받은 성능점검기록부 확인 후 해당 자료를 요청한다.

또한 사고이력조회, 정비이력조회, 자동차원부조회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침수차는 자기 차량 손해(자차) 담보에 가입된 경우 대부분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100% 이력이 남게 되고 전손 침수의 경우 폐차처리가 자동차 관리법상 원칙이다.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침수차량조회 메뉴를 통해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무료로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 확인 및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 정식 매매사업자에게 구입한 경우, 침수 사실을 허위로 고지 한 후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 환불이 가능하다. 

아울러 계약 시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배상한다’는 특약사항을 별도 기입해 두면 더 확실한 방법이다. 정식 딜러 여부는 연합회 홈페이지 메뉴에서 검색 가능하며, 매매 현장에서 딜러의 종사원증과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관련해 연합회 지해성 사무국장은 "침수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들은 폐차 혹은 말소되어 유통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경미한 침수 등의 차량은 정비·검사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 후 일부 유통될 수 있으나, 정식 딜러는 차량의 침수 여부를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주도록 법제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개인직거래보다 정식 딜러 판매자와의 거래를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차진재 기자 = 8wlswo8@naver.com] <저작권자 (c) 모터로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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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여름 한반도를 덮친 태풍으로 침수됐던 수만 대의 차량들이 중고차 시장에 본격 유입되고 있다.

손보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7-9월 사이에 발생한 장마와 태풍으로 침수 및 낙하물 피해를 입은 차량 접수 건수는 2만 1여건에 달한다.

침수차는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폐차이행확인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침수 흔적을 지운 뒤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차량들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폐차이행확인제는 보험사가 전손처리한 차량 중 파손정도가 심한 차량을 폐차장에 넘기면 해당 차량 목록을 관리해 실제로 폐차처리됐는지를 정부가 확인하는 제도다.

이는 국토교통부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정비업자가 입력한 침수차량 정비사항 확인이 가능하며,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카히스토리에서도 보험사고기록과 침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정비업자나 보험사에서 제대로 사고 처리를 하지 않으면 침수 차량인 지 확인하기가 어렵고, 중고차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때문에 침수차량인지 모르고 구입하는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침수차량의 상당수는 아예 보험회사에 접수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침수 차량이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어야만 보험사에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만약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곧바로 중고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침수차량을 속아서 구입하게 되면, 잦은 엔진고장이나 악취 등의 잔고장으로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에 빠진 침수 차량을 속아서 구입하지 않으려면 차량의 트렁크 속이나 안전벨트 끝자락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침수 흔적을 찾아내야 하지만, 일반인들이 이런 점들을 찾아내기란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 브랜드가 직접 보증해 판매하는 인증중고차는 어떨까. 인증중고차는 자동차 브랜드들이 직접 중고차를 매입해 수리하고, 최대 200가지에 달하는 항목을 세밀하게 진단, 품질을 인증해 판매하는 차량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증중고차는 브랜드가 자체적으로 중고차를 매집하거나 시승차량을 모아 백 수십 가지의 기술. 품질 테스트를 거쳐 상품화된 차들을 취급하며, 대부분 공식 수입된 차량 중 6년 또는 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 등 수입 인증중고차 관계자에 따르면, 인증중고차의 경우 자체 매집을 할 때 침수차량이나 사고차량 등 소비자들이 속기 쉬운 차량은 일체 취급하지 않고 있다. 

차량의 히스토리(정비 이력, 보험이력 등)를 토대로 검증된 차량을 매입, 자체적인 품질 검사 과정을 거쳐 판매하기 때문에 일반 중고차 시장에서처럼 침수 차량을 속아서 살 우려는 없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브랜드 인증중고차 통합 솔루션 인증마켓 관계자는 “말 그대로 인증 중고차는 브랜드가 직접 제품을 인증해 주기 때문에 만약 침수차량이나 사고 차량을 속여 판매했다가 발각되면 브랜드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침수차량은 아예 매집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증중고차는 그만큼 신뢰성이 탁월해야 하며, 신차에 버금가는 품질보증 서비스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중고차'라는 점을 어필하고 있다. 이에 각 브랜드는 자체적으로 차량 검증 방식을 도입해 품질을 관리하고, 브랜드가 일정기간 품질을 보증해 주는 추가 보증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차량 보관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 볼보 등 일부 수입차 브랜들은 별도의 인증 중고차 전시관을 마련, 신차 못지않은 시설과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일반 중고차의 경우, 노천주차장에서 눈.비를 맞는 경우가 많아 차량 관리상 허점이 노출되기 쉽다.

이에 관계자는 “본사에서 요구하는 까다로운 기준에 맞춰 매입부터 정비, 관리, 판매 등 전 프로세스에 걸쳐 철저한 품질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면서도 전용 매장을 갖추고 있다”면서 “수익성보다는 잔존 가치를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시장가격에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까지 중고차시장 진출을 서두르면서 인증중고차를 전문으로 소개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도 생겨나는 등 중고차 시장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인증 중고차 판매는 해마다 30% 이상 늘어나고 있으며, 가격 대비 품질수준이 뛰어난 차량들이 매물로 나오는 사례도 부쩍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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